승소사례

Winning Cases





 법무법인 맥 승소사례

[형사]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으로서 검사에게 예비적공소사실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례

맥 상무분사무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품가공회사로서, 회사로 제품소재를 운송하는 운전기사A가 중간에 소재 일부를 빼돌려 

B회사에게 싼값에 팔아온 사실을 적발하고, 위 운전기사A와 B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운전기사A와 B회사는 모두 기소되었으나, 운전기사A만 유죄판결을 받고 B회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기사A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작 재산이 많은 B회사는 무죄 판결을 받아버렸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저희는 A가 유죄판결을 받아보았자 현실적으로 A로부터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어떻게든 B회사에게 유죄판결을 받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B회사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형사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B회사가 고의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품 소재를 제공받아오면서 

그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측에서 곧바로 저희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으나, 

저희는 항소심이 끝나갈때까지 계속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 검사 측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예비적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회사가 고의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고 상습장물취득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B회사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예비적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가.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

법무법인 맥은 지역 판, 검사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맥은 광주 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에 순천분사무소, 광주 상무지구에 상무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형법인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만 16명이고, 

법무법인 맥이 배출한 판사, 경찰, 교수 등 공직자와 개업변호사들도 다수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맥은 2021년 1월에 광주 상무지구에 법무법인맥 상무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차현영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주재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여자변호사의 강점인 꼼꼼하고 세밀한 사건 분석과 함께, 

의뢰인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사안에 따른 전략 구성

사안에 따라 무조건 무죄판결을 노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최선의 전략을 구성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