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Winning Cases





 법무법인 맥 승소사례

[행정]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례

맥 상무분사무소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인데, 

공사진행 중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처분을 받고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이기고 처분을 취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맥은 의뢰인께 공사가 거의 진행되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면 

공사중지처분의 취소 가능성도 사실상 더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조언드리면서,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 본안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공사중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함께 진행할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또한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에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각각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맥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가.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

법무법인 맥은 지역 판, 검사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맥은 광주 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에 순천분사무소, 광주 상무지구에 상무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형법인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만 16명이고, 

법무법인 맥이 배출한 판사, 경찰, 교수 등 공직자와 개업변호사들도 다수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맥은 2021년 1월에 광주 상무지구에 법무법인맥 상무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차현영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주재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여자변호사의 강점인 꼼꼼하고 세밀한 사건 분석과 함께, 

의뢰인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에서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지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피고인을 위하여 가장 좋은 대응방안을 고민하여 조언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