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Winning Cases





 법무법인 맥 승소사례

[형사] 음주 뺑소니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

맥 상무분사무소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중이던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차량은 파손되어 수리비가 1,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정도의 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겁이나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갈수록 중해지고 있고, 

더군다나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는 경우 

그 처벌은 더욱 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맥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결과 비록 피고인의 잘못은 크지만, 

선처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맥은 피고인과 상담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맥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가.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

법무법인 맥은 지역 판, 검사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맥은 광주 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에 순천분사무소, 광주 상무지구에 상무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형법인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만 16명이고, 

법무법인 맥이 배출한 판사, 경찰, 교수 등 공직자와 개업변호사들도 다수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맥은 2021년 1월에 광주 상무지구에 법무법인맥 상무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차현영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주재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여자변호사의 강점인 꼼꼼하고 세밀한 사건 분석과 함께, 

의뢰인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에서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지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피고인을 위하여 가장 좋은 대응방안을 고민하여 조언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