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Winning Cases





 법무법인 맥 승소사례

[민사] 분양형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와 위탁운영사 모두로부터 미지급 수익금을 받아낸 사례

맥 상무분사무소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들은 호텔 구분소유자들로서 분양받은 

각 객실의 사용수익운영권을 시행사와 위탁운영사(피고들)에게 위탁하고,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호텔 운영 상황이 악화되자 원고들에게 

기존에 약속하였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탁운영사는 자신은 약정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으며 

시행사만이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시행사는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한 회사였던 반면, 

위탁운영사는 전국적으로 여러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력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들이 미지급 수익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위탁운영사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맥은 구분소유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호텔 운영 및 그 수익분배에 관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을 하나의 통일된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조항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는 시행사와 위탁운영사 모두임을 주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서 

확정수익금을 미리 정하여둔 기간동안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다만 그 이후의 수익금은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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